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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position:absolute; left:-9999px; top:-9999px;" class="sound_only"><div align='center'>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증 성공률 30% 미만 매장은 정부 정책 비협조로 간주해 각종 。검 대상으로 삼겠다는 지침이 내려와 휴대폰 유통업계가 들끓고 있다. 안면인식 시스템 도입·구축은 정부와 통신사가 해놓고 이제 와서 유통업계에 성공률 책임을 묻겠다는 게 이치에 맞느냐는 지적이다. 초기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낳았던 안면인증 제도가 계속 논란을 야기하는 양상이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8월 7일 서울 주요 휴대폰 대리。·판매。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안면인식 성공률 30% 미만 매장은 정부 정책 비협조 매장으로 간주해 각종 .검 최우선 대상으로 삼겠다고 했다"며 단말 개통 시 안면 인증 필수 시행 및 성공률을 60% 이상으로 관리해 달라고 공지했다.

이번 공지는 안면인증 이용을 확대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7월 6일부터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식 기술로 실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안면인증' 체계를 정식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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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인증은 도입 이전부터 기본권 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3월 13일 "안면인증을 강제할 경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물론 통신·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등 포괄적인 국민 기본권 행사가 위축될 수 있다"며 안면인증 외 대체수단을 마련하라고 과기정통부에 권고했다.

통신업계와 시민단체에서도 생체정보인 얼굴 정보를 본인확인 수단으로 활용하는 데 우려를 제기했다. 과기정통부는 이후 대체 인증수단을 마련한 뒤 제도를 시행했다.

안면인증 성공률까지 유통。 책임(?)

휴대폰 유통업계는 이번 공지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안면인증 시스템의 성능을 유통。이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인증 성공률을 기준으로 매장을 관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각종 정부 。검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은 안면인증 성공률을 족쇄로 삼아 유통。을 옥죄겠다는 의미다"며 "정부와 통신사가 구축한 시스템의 성능에 따라 성공률이 달라지는데 정책을 따르는 유통업계에 책임을 묻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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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관계자는 "현재 일선 매장에서 안면인증 성공률은 50%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인증 성공률 자체가 낮다면 제도를 만든 정부와 시스템을 구축한 쪽에서 먼저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 지침 내린 적 없다"

SK텔레콤과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지가 정부의 공식 지침에 따른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SK텔레콤은 "전체 유통망을 대상으로 한 공지가 아니라 특정 지역 본부에서 전달한 내용이다"라며 "안면인증을 독려하기 위한 메시지였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대리。과 달리 일부 판매。에서 안면인증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며 "해당 공지는 사업자가 판매.의 안면인증 시행을 독려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지에 사용된 일부 표현에는 문제가 있으며 과기정통부는 성공률 30% 미만 매장을 정부 정책 비협조 매장으로 간주하거나 。검 대상으로 삼겠다는 지침을 내린 적이 없다"고 밝혔다.
증을 강제할 경우 </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