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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width: 1px; height: 1px; overflow: hidden'><div align='center'>[파이낸셜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전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령·시행규칙 보완 검토' 발언을 두고 "시행령이든 법 개정이든, 그 방식이 무엇이든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축소하는 방향의 어떠한 시도를 한치도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13일 성명을 내고 "논란의 직접적 계기는 삼성전자 노조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를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보고 사측과의 교섭 의제에 포함시키려 한 데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노란봉투법 하위법령 개정 의지를 묻는 질문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어떤 방법이 있을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당초 노동부는 개정법 해석지침으로도 충분히 현장의 혼란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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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 노조의 호남 반도체 투자 대상 교섭 계획' 사례를 언급하는 등 하위법령을 통해 쟁의기준을 보다 구체화하라고 두 차례 지시한 이후 노동부도 기존 입장을 다소 전환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석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반면, 시행령과 같은 하위법령 제·개정은 법적 강제력이 발생한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노사관계 전반의 원칙을 세우기 위한 논의가 아니라, 특정 대기업에서 벌어진 하나의 갈등이 노동3권 전체를 흔드는 빌미가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노조법 하위법령 정비를 넘어 법 자체에 대한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임 규정이 없는 시행령은 위헌 소지가 있고, 쟁의기준뿐 아니라 사용자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명확히 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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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민주노총은 "노동쟁의 범위를 사전에 좁게 못박는 것 자체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모호함을 이유로 범위를 좁히는 순간, 이는 노동기본권 후퇴로 기록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노동부가 조만간 성과급과 관련한 일정의 쟁의기준을 제시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서도 "성과급 관련 쟁의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려는 시도는 그 자체로 위헌 소지가 크다"고 반박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국회는 특정 대기업의 이해관계 때문에 노동3권 전체의 범위를 축소하려는 것 아닌가"라며 "노사관계에서 첨예하게 다툴 사안을 특정 대기업 사례를 계기로 정부가 성급하게 행정입법으로 재단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시행령·개정 논쟁은 노동자의 목소리를 묵살하며, 재계의 요구에 정부와 정치권이 화답하는 모양새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재명 정부는 시행령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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