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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width: 1px; height: 1px; overflow: hidden'><div align='center'>정부가 1400조원대 국유자산의 관리 체계를 전면 재설계한다. 부동산 중심의 기존 관리 체계를 금융과 지식재산, 가상자산까지 포괄하는 통합 관리 체계로 전환해 적극 운용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6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케이-에셋(K-Asset) 혁신 프로젝트’ 추진방향 안건을 논의했다. 이번 관리 체계 개편은 1950년 제정된 현행 국유재산법을 대체할 ‘국가자산기본법’을 새로 제정하는 것으로, 부동산 관리에 초。이 맞춰진 기존 체계로는 자산 다변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작년 말 기준 국가자산은 부동산이 711조 1000억원으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지만 증권·출자(328조 7000억원)와 지식재산(2조 3000억원) 등 타 유형의 자산도 300조원대를 기록했다. 올해 4월 기준 가상자산은 중앙정부 보유 기준 780억원 수준이다.

새 기본법은 국가자산의 범위를 토지·건물뿐 아니라 증권·출자지분, 특허권·저작권 등 지식재산, 가상자산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자산별 특성에 맞는 별도 규율 체계를 마련해 취득부터 관리, 처분까지 전 주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통합 관리 체계도 새롭게 구축한다. 재경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고 각 부처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위탁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국가자산정책협의회’를 새롭게 설치해 소유 주체가 다른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의 자산을 유기적으로 연계·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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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는 ‘국가자산관리위원회’로 확대하고 부처별 ‘국가자산책임관’을 도입해 자산 총괄 책임을 부여할 방침이다. 정부는 데이터 기반 관리 체계도 함께 추진한다. 국가·지방정부·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 정보를 디브레인(dBrain)과 연계하고 향후 인공지능(AI) 기반 전용 데이터베이스(DB)인 ‘K-Asset 클라우드(Cloud)’를 신설해 매년 자산 수요와 공급을 매칭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을 주축으로 민·관 합동 작업반을 가동해 연내 국가자산기본법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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