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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width: 1px; height: 1px; overflow: hidden'><div align='center'>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사건의 재상고 기한이 내일이면 끝납니다.
판결이 확정될지,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될지 갈림길에 서 있는데, 확정되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9,440억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내일이 재상고 시한이라고요?
네, 양측 모두 판결문을 지난 1일 새벽 0시에 송달받았기 때문에, 이의제기는 내일 밤 12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 아무도 재상고장을 내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고, 어느 한쪽이라도 제출하면 대법원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앞서 파기환송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SK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이라고 판단했고, 또 재산 가치 형성에 노 관장의 가사, 대외활동 모두가 기여했다는 판단입니다.
법원은 이를 고려해 노 관장에 대한 분할 비율은 3분의 1로 정했는데요.
다만 주식 자체를 분할하면 최 회장의 경영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 이자는 연 5%만큼 붙여서 지급해야 하는데요.
계산하면 하루마다 붙는 이자는 1억3천만 원 정도입니다.
이 소송, 9년째 진행 중이죠?
네, 지난 2017년 최 회장의 이혼조정신청으로 시작됐는데요.
최 회장은 자신의 SK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이 아닌,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했고 1심에서는 이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노 관장이 2심에서 '선경 300억' 메모를 제출했고, 이를 근거로 SK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으로 인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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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재산분할 액수도 665억 원에서 1조3,800억 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은 고려 대상에서 빼라고 하면서 사건은 분수령을 맞았습니다.
이 사이에 SK 주가가 대폭 오르면서 주가 계산 기준 시。도 쟁。으로 떠올랐습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하고, 주가의 기준시。을 파기환송 전으로 잡으면서 쟁.을 정리한 상황인데요.
양측에서 문제 삼을 수 있는 건 분할비율의 근거가 된 기여도 산정 과정 정도로 보입니다.
양측이 이를 수용할지, 혹은 어느 한쪽이라도 이의제기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신귀혜입니다.
YTN 신귀혜 ()
[전화][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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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신귀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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