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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position:absolute; left:-9999px; top:-9999px;" class="sound_only"><div align='center'>평택공장서 하청노동자 사망 사고
법률정보 부족한 유족에 합의 종용
중처법 진상규명 전부터 개별 접촉
중대재해 발생 이후 진상규명과 책임 소재가 가려지기도 전에 사측 대리인이 경황 없는 유족에게 개별 접촉해 보상과 법적 책임 범위를 축소해 설명하며 조기 합의를 이끌어내는 관행이 되풀이되고 있다.
최근 HL만도 평택공장 하청노동자 사망사고(8월10일자 7면 보도 등)에서도 A노무법인이 사측을 대리해 하청업체의 규모를 근거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는 취지로 보상액을 산정해 유족에게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노무법인은 과거 아리셀 참사 당시 중국인 등 이주노동자 유족에게 국적과 하청 소속을 이유로 보상 가능성을 낮춰 설명하며 개별합의를 종용했다는 지적을 받은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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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 따르면, 현재 김승모(28)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HL만도 법인과 평택공장 공장장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중처법 위반 혐의는 아직 입건 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런 가운데 최근 HL만도 측이 선임한 A노무법인 등이 유족에게 김씨 소속 하청업체가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이라는 .을 들어 중처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피아로딕스가 상시근로자 4명인 사업장이라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를 제시했다.
그러나 하청업체가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이더라도 원청까지 중처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중처법은 5명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지만, 도급 관계에서는 원청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관리하는 사업장의 하청업체 종사자에 대해서도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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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고 당일인 지난달 22일 김씨가 맡은 머시닝센터(MCT) 12호기 정비는 당초 7월 마지막 주로 예정돼 있었지만 원청 측 요구로 앞당겨진 정황이 나타나기도 했다.
중대재해 이후 법률 정보가 부족한 유족을 상대로 사측과의 합의를 중개하는 일종의 ‘비즈니스’가 형성돼 있는 것인데, A노무법인은 지난 2024년 아리셀 화재참사 당시에도 사측과의 논의 과정에 관여했다. 당시 유족 측과 노동계에서는 중국인 유족에게 국적과 하청 소속 등을 이유로 보상 가능성을 낮게 설명했다는 문제제기가 나온 바 있다.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하청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이면 하청만 중처법 적용이 제외되는 것이고 원청은 적용이 유지된다”며 “HL만도 원청도 당연히 중처법 수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A노무법인 측의 입장을 듣고자 했으나 연락을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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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HL만도 평택공장 하청노동자 사망사고(8월10일자 7면 보도 등)에서도 A노무법인이 사측을 대리해 하청업체의 규모를 근거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는 취지로 보상액을 산정해 유족에게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노무법인은 과거 아리셀 참사 당시 중국인 등 이주노동자 유족에게 국적과 하청 소속을 이유로 보상 가능성을 낮춰 설명하며 개별합의를 종용했다는 지적을 받은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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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최근 HL만도 측이 선임한 A노무법인 등이 유족에게 김씨 소속 하청업체가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이라는 .을 들어 중처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피아로딕스가 상시근로자 4명인 사업장이라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를 제시했다.
그러나 하청업체가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이더라도 원청까지 중처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중처법은 5명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지만, 도급 관계에서는 원청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관리하는 사업장의 하청업체 종사자에 대해서도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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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하청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이면 하청만 중처법 적용이 제외되는 것이고 원청은 적용이 유지된다”며 “HL만도 원청도 당연히 중처법 수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A노무법인 측의 입장을 듣고자 했으나 연락을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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