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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width: 1px; height: 1px; overflow: hidden'><div align='center'>대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첫 선도지구 지정을 마무리하고 후속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 내년에는 둔산 지역에서 추가로 1~2개 구역이 선도지구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 선정 과정에서 나타난 과도한 경쟁 양상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정비도 함께 추진된다고 대전시는 10일 밝혔다.

대전시가 이날 공개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에 따르면, 2035년까지 총 4만8721가구가 단계적으로 정비 절차를 밟는다. 특정 연도에 정비사업이 몰려 시장에 충격을 주는 상황을 막기 위해 연도별 정비예정물량 상한선을 두고, 이 물량의 최대 150% 범위 내에서 대상 구역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올해 배정된 물량은 5000가구로, 이번에 크로바·목련이 속한 13구역과 한가람·공작한양이 속한 14구역이 선정됐다. 내년 예정물량은 4000가구이며 최대 6000가구까지 확대 가능해, 단지 규모에 따라 1~2개 구역이 추가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

선도지구로 뽑힌 이후의 사업 진행 속도도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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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일 시행된 개정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라, 주민대표단과의 협의를 거쳐 예비사업시행자를 먼저 확정한 뒤 특별정비구역 지정과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특별정비계획 수립과 구역 지정을 마친 이후에야 사업시행자를 선정하는 순차적 구조였다면, 앞으로는 사업 주체를 초반에 확정해 후속 절차들을 병행 처리하는 구조로 바뀌는 셈이다. 대전시는 이번 첫 선도지구 사업부터 이 신속 처리 절차를 곧바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첫 선정 과정에서 예상을 웃도는 수요가 확인되면서, 절차 효율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도 함께 제기됐다. 이번 신청에는 둔산동 일대 9개 구역과 송촌·중리·법동지구 1개 구역을 합쳐 총 10개 구역이 참여했으며, 이 중 주민 동의율이 95%에 달한 곳이 절반가량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동의서 징수 과정에 상당한 비용과 인력이 소요된 데다, 이번에 탈락한 구역들은 다음 선정 시기에 같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부담도 문제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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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는 이와 관련해 조합들과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한 결과, 기존 동의서를 일정 기간 재활용하는 방안과 향후 2년치 정비 물량을 미리 확정해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 등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예상을 뛰어넘는 동의율로 신청이 몰렸다”며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오는 10월 중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의 이번 첫 선도지구 사업은 지방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전국으로 확산하는 흐름에서 하나의 시험대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동의서 활용 방식부터 사업 추진 절차, 연차별 물량 배정 기준까지 현장에서 제기된 개선 요구들이 실제 제도 보완 논의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는 대전에 이어 올 하반기 인천에서도 선도지구 선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전에서 먼저 시험된 사업 절차와 선도지구 선정·운영 과정의 경험이, 인천을 비롯한 다른 지방 노후계획도시들이 정비사업을 구체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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