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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피해자에게 103차례 성관계 영상캡처 등을 담은 이메일을 보낸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변호인이 공판에서 한 말이다. A 씨가 아니라 AI 짓이라고 둘러댄 것이다. 그러나 변호인과 A 씨는 AI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것인지 증명하지도, 법정에서 시연하지도 못했다. 결국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이범용 판사는 2025년 2월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 등을 선고했다(2024고단1071).
2024년 인터넷 커뮤니티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B 씨도 애꿎은 AI를 핑계 삼아 빠져나가려던 사례다. B 씨 측은 법정에서 협박 피해자로 지목된 댓글을 작성한 게 사람이 아니라 AI일 수 있어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는다(피해자 특정)는 식의 주장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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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전경호 부장판사)는 2025년 2월 19일(2025고합11) 판결을 통해 댓글의 반응이나 익명 커뮤니티의 특성 등을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봤다.
AI가 생활 속으로 깊숙이 들어오면서 AI를 활용한 범죄가 늘고 있지만, 동시에 사람이 저지른 일을 AI 탓으로 돌려 처벌을 피하려는 꼼수 역시 법정에서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다.
2024년 6월 18일 길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자신을 영상으로 찍은 사람을 폭행한 C 씨는 문제의 영상이 AI로 조작된 것이라는 주장을 폈지만, 아무것도 입증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조영민 판사는 2025년 7월 15일 C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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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경찰관을 폭행하는 장면이 엘리베이터 CCTV에 찍힌 D 씨의 경우에도 'AI로 조작된 영상'이라는 주장을 폈지만,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8단독 심우정 판사는 피해 경찰관 진술 등을 토대로 유죄를 선고했다.
곽준호(변호사시험 2회) 법무법인 청 대표변호사는 "AI가 대신 범행했다거나 상대방이 AI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한다고 해서 법정에서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이고 과학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검찰 역시 영상 증거를 부인하는 피고인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검찰 출신 조용우(사법연수원 34기) 법무법인 더킴로펌 대표변호사는 "피고인이 영상 증거를 부정하는 경우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교통카드 이용 내역 등 추가 증거를 꼼꼼하게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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