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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width: 1px; height: 1px; overflow: hidden'><div align='center'>▲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6일 히로시마 원폭 투하 81년을 맞아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서 열린 '원폭 전몰자 위령식·평화기념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희생자 추도식에서 '비핵 3원칙' 유지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9일 나가사키 원폭 투하 81년을 맞아 나가사키 평화공원에서 열린 '원폭 전몰자 위령식·평화기원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일본이 비핵 3원칙을 견지하고 있고, 나가사키를 마지막 피폭지로 한다는 다짐 아래 핵무기 없는 세계의 실현을 향한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사흘 전 히로시마 추도식에서 같은 표현을 썼다가 야권의 비판을 받았는데도, 이날 나가사키에서 거듭 말한 것이다.

다카이치 총리의 '견지하고 있고(堅持しており)'라는 표현은 역대 총리들이 같은 자리에서 썼던 '견지하면서(堅持しながら·しつつ)'라는 표현과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비핵 3원칙 손보나... 다카이치 "예단 삼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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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언론은 역대 총리들의 표현이 일본 정부가 앞으로도 비핵 3원칙을 계속 유지한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강조한 반면, 다카이치 총리의 표현은 현재의 정책 상태를 설명하는 데 그쳐 사실상 이 원칙을 재검토하겠다는 의도로 풀이했다.

2015년 아베 신조 총리가 히로시마 추도식에서 이 표현을 쓰지 않았으나 실무상의 착오로 확인됐고, 이후 피폭자 단체와의 면담과 나가사키 추도식에서는 역대 총리들과 같은 표현을 썼다.

비핵 3원칙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총리가 국회 결의 형식으로 선언한 일본이 핵무기 정책 방침으로 "핵을 보유하지 않는다. 만들지 않는다. 반입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다. 사토 총리는 이 원칙을 채택한 공로로 1974년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그러나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을 맡았던 2022년 비핵 3원칙 중 하나인 '반입하지 않는다'와 관련해 "유사시에는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가 올해 말 개정을 추진 중인 3대 안보 문서에 비핵 3원칙 재검토에 관한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거론된다.

<아사히> "비핵 3원칙 재검토, 피폭국의 길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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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본이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국이라는 。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며 "일본은 조약을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올해 11월 열리는 핵무기금지조약(TPNW) 재검토 회의에 옵저버로 참석할지를 묻는 말에는 "일본의 안보와 핵 군축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무엇이 진정으로 효과적이냐는 관。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며 확답을 피했다.

이와 관련해 스즈키 시로 나가사키시 시장은 추도식에서 "핵무기는 절대 악"이라며 "일본 정부가 비핵 3원칙을 견지하고 핵무기에 의존하지 않는 안보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아사히신문>도 사설을 통해 "비핵 3원칙은 역대 정권이 지켜온 정책을 넘어 전쟁 피폭국으로서의 국시(国是·국가 이념이나 정책의 기본 방침)"라며 다카이치 총리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원폭이 투하된 날 피폭지에서 총리가 앞으로도 이 원칙을 유지하겠다고 확인하지 않은 영향은 결코 작지 않다"라며 "안보를 둘러싼 국제환경이 엄격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핵에 대한 의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피폭국이 취해야 할 길인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일본은 지난해까지 32년 연속 유엔에 핵 폐기 결의안을 제출했고, 비핵 3원칙은 그 초석이 돼왔다"라며 "만약 이를 재검토하면 지금까지 쌓아온 신용을 잃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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