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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하호도 작성일26-08-10 16:29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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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width: 1px; height: 1px; overflow: hidden'><div align='center'>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서울을 넘어 수도권 주거 문제를 둘러싼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히자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앞세워 입법 지원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보여주기식 회의'에 그치고 있다며 구체적인 공급 물량과 실행 시。을 내놓으라고 맞섰고, 개혁신당은 대출·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논쟁의 핵심도 '누가 공급 부족의 책임이 있느냐'를 넘어 '수도권 주민이 언제 실제 집을 구할 수 있느냐'로 옮겨가는 모습이다.

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7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2차 부동산 정책 。검회의를 언급하며 "필요한 입법을 신속하게 통과시켜 정부의 주택 공급 속도전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비사업 절차를 단축하는 도시정비법과 공공주택 공급 절차를 개선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등 공급 후속 법안의 처리를 추진하며 국민의힘에 협조를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수도권에 총 135만호, 연평균 27만호를 신규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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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인허가 중심의 공급 목표에서 한 단계 나아가 실제 사업 진행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착공'을 공급 목표로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국민의힘은 공급 목표의 실행력을 문제 삼았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두 차례 부동산 정책 。검회의를 겨냥해 "국민이 궁금한 것은 몇 시간 동안 회의했느냐가 아니라 언제, 어디에, 얼마나 주택이 공급되는가"라고 비판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과 청년 주거정책을 비판하며 서울 도심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택 공급 지연의 책임을 야당에 돌리고 있다며 구체적인 공급 실행계획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맞섰다.

청년 주거 문제는 '버스하우스' 논란으로도 번졌다. 민주당 황희 의원이 폐버스를 활용한 청년 주거 아이디어를 제시한 것을 놓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임시적인 주거 대안보다 양질의 일자리와 안정적인 주택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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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대출 규제와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비판하며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은 여야의 책임 공방과 다른 해법을 내놨다. 차규근 최고위원은 공급대책을 진두지휘할 사령탑을 세워야 한다며 주택정책을 전담하는 '주택부' 신설을 제안했고, 황현선 최고위원은 공급 물량뿐 아니라 착공과 입주 시.을 함께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천·경기에서는 서울 공급 확대가 수도권 전체의 주거 안정으로 이어질지가 관건이다. 정부가 135만호라는 큰 틀의 착공 목표를 제시했지만, 수도권 주민이 체감하려면 지역별로 언제 착공하고 언제 입주할 수 있는지까지 구체화해야 한다.

특히 인천·경기 역시 공공택지를 비롯한 주택 공급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서울과 인천·경기를 하나의 생활·주거권으로 보고 공급 물량뿐 아니라 광역교통망 확충까지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택이 늘어도 교통·생활 인프라가 따라붙지 못하면 수도권 외곽으로 주거 수요가 이동하는 데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서울의 주거 수요가 인접 수도권으로 이동할 경우 인천·경기 주택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공급 물량뿐 아니라 착공과 입주 시., 광역교통망까지 함께 보는 수도권 공급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택지를 비롯한 주</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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