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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하호도 작성일26-08-09 17:13 조회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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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width: 1px; height: 1px; overflow: hidden'><div align='center'>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폐버스 청년주택’ 발언이 2030 청년 민심을 자극했다.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청년층의 불만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자당 중진 의원의 실언이 민심 이탈을 부추긴 모양새다. 한편 야당 역시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반사이익을 얻기는커녕 동반 하락세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함께 내림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황 의원은 지난 7일 페이스북을 통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사례를 언급하며 “폐기되는 버스를 주거 공간으로 리모델링해 대학가 청년들에게 단기 주거지로 제공하자”고 제안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황 의원은 해당 게시글을 즉시 삭제했으나 여풍은 걷잡을 수 없이扩散됐다.

민주당 지도부는 즉각 사태 수습에 나섰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청년들에게 예기치 않게 상처를 드린 。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청년 주거 현실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조속한 공급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청년층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현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과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이번 발언이 청년들의 무력감을 한층 자극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신혼부부 및 결혼 관련 보완책을 제시했음에도 지지율을 반등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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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층이 원하는 핵심은 결혼 정책이 아닌 부동산 시장 안정화인데, 이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조직 신설 작업도 진정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추진 예정인 장관급 ‘청년국’ 신설과 민주당의 청년 플랫폼 ‘모두의 민주’ 등은 민생 현안을 도외시한 채 세를 과시하려는 ‘생색내기용 립서비스’라는 비난에 직면할 전망이다.

실제 지표상으로도 청년층의 국정 지지율 하락세는 뚜렷하다.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3~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0%p·무선 ARS 100%·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참조)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평가는 47.7%를 기록했다.

특히 청년층의 지지율 낙폭이 컸다. 18~29세 지지율은 직전 조사(52.1%) 대비 18.2%p 급락한 33.9%에 그쳤으며, 30대 역시 35.4%로 전체 평균을 밑돌았다.

최보윤 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총체적 난국과 현실 감각 결여를 보여주는 기괴한 해프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돌아보면 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다”며 “시장 수요를 무시한 징벌적 과세와 과도한 대출 규제는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를 철저히 차단했고, 실거주자의 주거 이동마저 죄악시하여 거래 절벽과 시장 경색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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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민의힘 또한 여당의 부동산 실책에 따른 ‘반사이익’을 거의 얻지 못하고 있다는 .이 문제로 지적된다. 실효성 있는 부동산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데다, 정책위의장 공석 등으로 민생 법안의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있어서다. 재석 의원 수가 과반에 미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 속에 비판에만 매몰되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택 공급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는 있으나, 민주당의 세제 정책 등을 수정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30~31일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정당 지지도(표본오차 ±3.1%p·무선 ARS 100%·선관위 참조)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37.7%로 민주당(45.1%)에 여전히 뒤처졌다. 특히 국민의힘의 18~29세 지지율은 7월 4주차 56.3%에서 이번 조사 48.6%로 7.7%p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여당의 정책 실패와 야당의 대안 부재가 동시다발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한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청년 세대에게는 대출을 통해 전세나 자가를 마련할 수 있는 주거 사다리가 필수적인데, 현 정책은 대출을 막아 전세난과 월세 상승을 자극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나온 황 의원의 발언은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역시 대안 세력으로서의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과 제1야당의 지지율이 동시에 하락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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