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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하호도 작성일26-08-09 00:53 조회1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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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position:absolute; left:-9999px; top:-9999px;" class="sound_only"><div align='center'>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치아가 몇개 빠졌다고 한다. 대학시절부터 보디빌딩으로 단련한 '울퉁불퉁 몸매'도 예전같지 않은 듯하다. 법무부 관계자들은 "장관이 스트레스가 심한 것 같다", "잠을 잘 못이룬다고 한다"고 했다. 특히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형사소송법 개정 국면을 거치며 부쩍 피로감을 호소해왔다는 것이다.
형소법 개정을 밀어붙인 여당 내 이른바 강경파들을 제외한다면 이 사안에 대해 정 장관만큼 많은 말과 화제를 쏟아낸 사람도 드물다. 정 장관은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박탈 문제。을 지적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을 격려한 일이 있었다. 8월 4일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회의를 앞두고는 다른 추천위원에게 "판사님도 재판하면서 수사하셔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여당이 주도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비판한 것으로 해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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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가하면 8월 3일 신임검사 임관식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저도 법률 공부한 지가 오래됐지만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소법이 개정된 것은 처음"이라며 "어떤 부작용이 나올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7월 23일에는 법무부 전 직원이 모인 자리에서 "태풍이 몰아치는데 우산으로 막을 수 없다"고 하기도 했다.
이 같은 정 장관의 행보를 보는 법조계와 세간의 눈은 둘로 갈리는 듯하다. 비판적인 쪽에서는 정 장관의 화법은 '3인칭'만 있고, '1인칭'은 빠져 있다고 한다. 형사사법의 집행 책임자인 법무장관이 스스로의 책임이나 할 일은 말하지 않고, 마치 남 얘기하듯 하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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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법무부 장관은 국민 피해를 막을 의무가 있다. 주무장관으로서 입장을 밝히고, 민주당 의총에 가서라도 당론 채택에 반대하고 막았어야 한다"고 한 것이 대표적이다.
반대로 "그래도 정 장관이니까 그런 소리라도 하는 것 아니냐"며 고충을 이해할만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여권 내에서 '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에 토를 다는 이는 정 장관의 제외하면 매우 드물다. 그를 아는 사람들은 평소 과묵한 편인 정 장관이 언론 등에 공개적으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비롯한 형사소송법 개정의 문제.에 대해 발언을 이어가는 것은 계획된 행동이며, 주무 장관으로서 나름의 '항의 표시'라는 것이다.
정 장관의 진짜 속내가 무엇인지는 앞으로 그가 보일 모습에서 더욱 뚜렷해 질 것이다. 정 장관이 '말 잔치'에 그치지 말고, 행동을 보여주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소망한다.
문제.을 지적한 </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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