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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width: 1px; height: 1px; overflow: hidden'><div align='center'>안녕하십니까? 팽재용입니다.

한국 사회의 이슈를 발굴하고, 다양한 시선으로 분석하는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이번주 뉴스프리즘이 풀어갈 이슈, 함께 보시겠습니다.

[프리즘1] "국민의 선택" 한 마디에…개헌 또 좌초?

22대 후반기 국회 출발과 함께 조정식 국회의장이 야심차게 꺼낸 개헌 논의가 시작부터 좌초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대통령의 연임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는 발언이 문제가 된 건데요.

개헌 추진에 다시 힘이 실릴 가능성은 현재로선 크지 않아 보입니다.

개헌은 정치권의 오랜 숙제이자 풀리지 않는 난제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마지막 개헌은 1987년 제 9차 개헌인데요.

이후 개헌 시도는 있었지만 번번이 무산되면서 39년째 '1987년 체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헌헌법부터 39년간 9번이나 개헌을 했는데 이후 39년간 한 헌법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는 정치적 격변 탓에, 또는 정권연장 목적으로 너무 헌법을 자주 뜯어고쳤다면 지금은 거의 40년간 이뤄진 사회와 경제의 변화, 그리고 달라진 국민 의식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가 운영의 근간이 되어야 할 헌법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이유입니다.

특히 대통령 5년 단임제 한계는 정치권과 학계에서 오래 지적돼온 문제입니다.

임기가 단 한 번이라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이 일찍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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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만 넘어도 레임덕이 조기화하는 현상이 반복됐고, 이런 상황에서 긴 호흡이 필요한 정책이나 백년대계 사업은 일관성을 갖기 어렵습니다.

임기 중 치적에 대한 국민의 정치적 평가가 이뤄지지 못한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 같은 권력구조의 문제.을 해결하기 위해 정치권에서는 꾸준히 개헌론을 꺼냈지만, 여야 간, 진영 간, 계층 간 견해차와 그 의도에 대한 의심 탓에 제대로된 논의가 이뤄지진 못했습니다.

가장 최근 불발된 개헌 논의를 보면 여야 합의가 얼마나 쉽지 않은지 알 수 있습니다.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이었던 우원식 전 의장은 지난 4월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 등과 함께 개헌안을 발의했습니다.

권력구조 등 첨예한 쟁.은 들어내고 계엄 요건 강화 등 합의 가능한 내용부터 단계적 개헌을 하자는 구상이었는데요.

6·3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까지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개현 의결 정족수 191명을 채우려면 국민의힘에서 최소 12명의 참여가 필요했지만 설득에 끝내 실패했습니다.

<우원식 / 당시 국회의장> (지난 5월 8일) "필리버스터로 응답하는 걸 보니까 '더 이상의 의사 진행이 소용이 없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장은 헌법 개정안 상정하지 않겠습니다."

앞서 국회는 2018년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과 2020년 국민발안제도 개헌안을 추진했지만 당시에도 국회 의결 정족수 부족 탓에 투표 불성립으로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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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 의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한 개헌안이 번번히 무산된 배경으로는 대화와 협치가 사라진 정치 상황이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여야가 각종 사안을 두고 충돌만 반복하면서 쌓인 불신이 합의를 막고 있다는 겁니다.

[프리즘2] 헌법 명시에도...학계·시민사회 "위험하고 우려스러워"

현재 헌법에는 딘임 조항을 개정해 연임을 허용하는 개헌이 이뤄져도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적혀있습니다.

그럼에도 개헌 논의 때마다 이어지는 논란에 학계와 시민사회는 우려의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프리즘3] "임기 '셀프 연장'은 안 돼" ... 세계 공통의 기준

미국과 프랑스 등 세계 여러 나라들에선 대통령제 하에서 권력 집중을 견제하기 위해 임기 규정을 강화해 왔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현직 대통령의 이른바 '셀프 임기 연장'은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있는데요.

22대 후반기 국회 시작과 함께 불거진 연임 개헌 논란은 논의의 동력을 순식간에 얼어 붙게 만들었습니다.

조 의장은 내년 중후반 개헌 합의를 위해 특위 구성 계획까지 말했지만, 실현 가능성은 현재로선 매우 낮은데요.

개헌은 정치적 신뢰가 있어야 가능한 만큼 불씨를 다시 살리려면 여야의 관계 회복이 먼저 일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프리즘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사회가 고민해 볼 이슈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D 박경재

홍서현() 김선홍() 김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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