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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width: 1px; height: 1px; overflow: hidden'><div align='center'>※[글로벌 모닝 브리핑]은 서울경제가 전하는 글로벌 소식을 요약해 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원정 출산으로 태어난 아기의 미국 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올해 6월 말 유사한 조치에 위헌 판결을 내린 지 한 달여 만에 나온 재도전입니다.

새 행정명령에 따르면 부모 모두가 미국 시민이 아니면서 원정 출산 목적으로 입국했거나 알선 업체를 이용한 경우, 아기의 시민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외국 적대 세력 관계자나 주재 외교관, 미국령 출신 자녀도 대상에 포함되며, 국무부와 국토안보부는 원정 출산 산모와 알선 업체 관계자의 입국 자체를 막을 방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수십만 명에 달하는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34%까지 떨어진 지지율을 만회하고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보수층을 결집하려는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원정 출산 임산부의 상당수가 중국과 러시아 출신으로 파악되면서 대중국 견제 성격도 엿보입니다.

다만 행정명령은 정식 입법이 아닌 만큼 대법원 판결과 충돌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며 법적 다툼 가능성이 큽니다.

쿠팡 감싼 美 공화당, 韓 정통망법도 압박

미국 하원 법사위원장 등 공화당 의원 4명이 한국의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문제 삼아 우리 정부에 항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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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문제에 이어 정통망법까지 한미 관계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는 모습입니다.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은 6일 X를 통해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을 공개했습니다. 스콧 피츠제럴드 법사위 반독. 소위원장, 대럴 아이사, 마이클 바움가트너 등이 공동 서명한 이 서한은 정통망법이 온라인 발언과 표현에 중대한 위협이 되며, 허위 정보의 정의가 불분명해 정치적으로 불리한 의견을 검열하는 데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 법이 미국 플랫폼 기업을 표적으로 삼기 위해 고안됐다는 의혹도 제기하며, 오는 20일 오전 10시(미 동부 시각)까지 법 집행 방식에 대한 브리핑을 열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개정돼 지난달 시행된 정통망법은 네이버·카카오·구글·메타 등 대형 플랫폼에 허위·조작 정보 삭제 의무와 투명성 보고서 작성을 요구하지만, 과징금이나 형사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미국 국무부는 이 법이 유럽연합 디지털서비스법을 벤치마킹했다며 여러 차례 우려를 밝혀왔고, 앞서 하원 법사위는 한국 정부가 쿠팡 등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는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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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각에서는 미국이 한국의 디지털 규제를 빌미로 무역법 301조 조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美·이스라엘은 안돼” 이란, 호르무즈 선별통항 추진

이란이 호르무즈해협에서 미국과 이스라엘 선박의 통항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며 협상 주도권 확보에 나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했던 ‘해협 재개방’과는 상반된 흐름입니다.

6일(현지시간) 이란 관영 파르스통신에 따르면, 이란 의회 국가안보위원회는 이스라엘 관련 화물을 운송하거나 친이란 세력에 군사행동을 벌인 선박의 통항을 막는 법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란에 피해를 입힌 국가는 배상이 끝날 때까지 통항이 금지되며, 위반 시에는 화물 가치의 최대 20%에 이르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오만과 진행 중인 해협 관리 협상에서도 이란이 유리한 위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 같은 소식에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82.49달러로 3.8% 뛰었습니다.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강경 대응 대신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며 유가 하락을 자신했지만,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이를 “외교 쇼”라고 맞받았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등 강경파가 이를 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워싱턴포스트 여론조사에서 미국인 과반이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 축소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미국·이스라엘 공조에도 균열 조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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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힌 국가는 배상</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