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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width: 1px; height: 1px; overflow: hidden'><div align='center'>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인정, 반도체 초과이익 활용처 등을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정부 부처 내에서도 의견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산업 정책을 관장하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반도체 초과이익은 미래를 위해 재투자해야 하고, 주 52시간 근로제에도 예외를 둬야 한다는 입장을 적극 개진하고 있다.

반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초과이익을 협력업체는 물론 사회 전체에 공정하게 재분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에 예외를 두는 것에도 회의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김정관 장관은 관료 출신으로 기업 최고경영자(CEO)를 경험했고, 김영훈 장관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을 지낸 노동계 출신이다.

두 사람의 의견이 엇갈리는 것을 놓고 부처 특성을 반영한 자연스러운 '역할 분담'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정부 내에서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데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6일 김정관 장관은 관훈토론회에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사람, 성취하겠다는 사람의 의지를 제도가 꺾어선 안 된다"며 "주 52시간제에 대해서는 손봐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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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주 52시간 근로제와 같은 노동 규제가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진단했다.

김정관 장관은 "(어느 중국 기업이) '9·9·6 제도'라고 해서 9시 출근, 9시 퇴근, 주 6일을 도입하겠다고 했더니 종업원들이 난리를 쳤다고 한다"며 "그렇게 일해서 다른 기업과 어떻게 경쟁을 하겠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가장 큰 경쟁 상대가 중국이라고 생각한다"며 "중국도 내부 경쟁이 엄청나다"고 강조했다.

김정관 장관은 주 52시간 근로제 완화가 청년층 일자리와도 맞닿아 있다고 봤다. 그는 "(한국) 연구개발(R&D) 분야나 스타트업 경영진도 '갖고 있는 거라곤 머리와 의지밖에 없는 젊은 사람들을 강제로 못 하게 하냐'고 말한다"고 했다.

이 같은 발언은 전날 고용노동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김영훈 장관이 말한 내용과 배치된다. 김영훈 장관은 당정이 논의 중인 '메가특구법'에 주 52시간 근로제 등에 대한 예외 조항을 포함하는 방안에 신중론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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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가특구법은 여러 시도를 아우르는 광역권(메가특구)에 파격적인 규제 특례와 7대 지원 패키지를 부여해 권역별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이다.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팹을 지원하는 데 법적 근거가 될 예정이다.

김영훈 장관은 메가특구법과 관련해 "정부 정책으로 확정된 것은 없고 지금은 논의를 숙성시키는 과정"이라며 "삽도 뜨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반도체 특별법 논의 당시에도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이 안 들어가면 '앙꼬 빠진 찐빵'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어도 지금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다"며 "(경쟁국에) 따라잡히고 있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두 부처는 반도체 기업들이 거둔 이른바 '초과이익'의 활용처를 두고도 이견을 드러낸 바 있다. 김정관 장관은 "제발 우리 국민들이나 어느 당국자든지 반도체로 버는 돈을 나눠 먹을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역시 지난달 김영훈 장관이 내놓은 진단과 결이 다르다. 당시 김영훈 장관은 '인공지능(AI) 기술 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혁신의 길' 토론회에서 "천문학적인 AI 성과는 우리 사회가 함께 만들어낸 이익의 총량"이라며 "공정한 분배가 더 확실한 재투자"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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