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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position:absolute; left:-9999px; top:-9999px;" class="sound_only"><div align='center'>울산 울주군 두서면 내와리 등 농촌 지역을 멍들게 한 '불법 성토' 사태(본보 5월6일자 6면 등)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 현행 폐기물 관리 시스템의 사각지대가 수술대에 오른다. 적발되더라도 이른바 바지사장이나 중간 브로커만 처벌받고 끝나는 꼬리 자르기식 관행을 없애기 위해 불법 행위의 시발.인 '원청(배출자)'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법률 개정이 국회 차원에서 본격 추진된다.

현재 산업 폐기물 처리 과정은 배출부터 운송, 최종 매립까지 전 과정이 폐기물 적법 처리 시스템(올바로시스템)을 통해 관리되고 있다.

배출 단계에서 무게를 측정하고 CCTV로 녹화되는 등 촘촘한 감시망이 구축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정작 최초 배출자인 원청이 정상적인 시스템 등록 절차 자체를 고의로 회피하거나 누락할 경우 전체 감시망을 빠져나갈 수 있는 맹。이 존재한다. 현행법상 배출자가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는지 살펴볼 의무 조항이 마련돼 있지만, 그 강제성과 처벌 규정이 약해 사실상 원청의 묵인하에 불법 성토가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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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불법 성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공동 연대 책임' 법안이 마련된다.

서범수 국회의원은 6일 본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배출자부터 중개 및 운송 업체, 땅 소유자까지 공동 연대 책임을 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원청이 배출 단계부터 최종 처리까지 모든 과정을 챙겨보고 책임지도록 강제해 법망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묶어두겠다는 취지다.

서 의원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다가오는 정기국회 등 조속한 시일 내에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국회 차원의 법률 개정과 함께 환경부 소관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도 투트랙으로 추진된다.

현행 폐기물 종류에는 산업 폐기물 중에서도 농경지에 재활용할 수 있는, 이른바 '재활용 성토제'가 포함돼 있어 업자들이 이를 핑계로 불법 폐기물을 섞어 매립하는 꼼수가 성행해 왔다. 서 의원은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농경지에 재활용 성토제 사용 자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도록 규칙을 손질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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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깜깜이로 이루어지는 지자체 간 폐기물 이동 문제도 손본다. 현행 규칙상 폐기물 재활용 대상 부지가 타 지자체일 경우 이를 알릴 의무가 없어 지자체가 관내 불법 성토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서 의원은 인허가 기관이 해당 지자체에 이를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관할 관청의 초기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소관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에 해당 규칙 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당장의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행정대집행' 이후의 구상권 청구 문제도 들여다본다. 현행 농지법과 폐기물관리법이 이원화돼 있어 원청을 찾지 못하면 구상권 청구가 어려운 현실적 한계를 타개하기 위한 법적 보완도 검토한다.

서범수 국회의원은 "행정적인 절차나 사후 처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침출수 등 환경오염으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사후약방문식 조치가 아닌, 사전적으로 불법을 예방할 수 있도록 법안 발의와 제도적 보완에 당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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