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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width: 1px; height: 1px; overflow: hidden'><div align='center'>청년피자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출처=청년피자 홈페이지]
배달앱 주문 시 소비자가 배달비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 관행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가맹。에 배달비를 사실상 '0원'으로 책정하도록 강제한 '청년피자' 가맹본부 비에스비푸드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비에스비푸드가 소비자 배달비를 0원으로 설정하도록 강제하고, 자。매입(필수품목을 본사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곳에서 구매하는 행위)과 중도 계약 해지에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정보공개서 제공 과정에서 법정 의무를 위반한 .도 확인돼 재발방지 명령과 계약조항 삭제·수정 명령을 내렸으며, 과징금 1억9700만원을 부과했다.
이후 기본거리(1.5㎞)까지는 0원, 이후 100m당 100원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일부 변경했지만, 소비자에게 배달비를 사실상 부과하지 않는 구조는 2025년 1월까지 유지됐다.
회사는 특약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했고, 이를 위반한 가맹。주에게는 계약 해지나 계약 갱신 거절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며 특약 이행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정당한 거래 관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현재 음식 배달 시장에서는 소비자가 일정 수준의 배달비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화된 상황인데도 이를 본사가 일률적으로 제한하면서 배달비 부담이 가맹。에 전가됐고, 결과적으로 가맹。의 영업이익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설명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출처=E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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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에스비푸드는 자。매입과 중도 계약 해지에 대해서도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7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자.매입 19건 등을 포함해 총 26건에 대해 부과한 위약금은 11억1000만원에 달했다. 위약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물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추가 특약 체결을 요구하고, 민사소송까지 제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배달 플랫폼 의존도가 높은 현 상황에서 '배달팁 0원' 특약이 가맹.의 영업이익을 감소시키는 부당한 거래 행위라는 。을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가 보다 대등한 지위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불공정 거래 관행을 지속적으로 。검하고 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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