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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하호도 작성일26-08-05 20:09 조회2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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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position:absolute; left:-9999px; top:-9999px;" class="sound_only"><div align='center'>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메가특구'에 주 52시간 근로제를 예외 적용하는 논의와 관련해 사실상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경영계가 각종 노동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하지만, 정작 반도체 기업들은 기존 제도도 잘 활용하지 않고 있다며 메가특구를 둘러싼 논의가 과잉됐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메가특구특별법과 관련해 확정된 것은 없고, 논의를 숙성시키는 과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한) 반도체특별법에도 주 52시간 예외 특례가 안 들어가면 '앙꼬 없는 찐빵'이라고 했다"며 "52시간제 적용 예외 조항이 빠졌는데도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실적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주 52시간제를 둘러싼 논의가 "예송 논쟁처럼 되면 안 된다"고도 했다.
고소득(소득 상위 3% 이상) 전문직군에 한해 근로 시간 규제 등을 완화하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Exemption·면제)' 도입에 대해서도 비슷한 견해를 내놨다. 김 장관은 "52시간 특례가 메가특구특별법의 상징처럼 됐는데, 지금도 특별 연장 근로는 1년까지 가능하다"며 "그게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기업들이) 신청을 안 한다. SK하이닉스만 해도 (신청이) 아예 없다"며 "도입이 안 되면 뭔가 안 되는 것처럼 너무 과잉돼 건강한 토론을 어렵게 만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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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최근 해당 논의들에 반발하고 나선 노동계와 대화를 나누겠다고 했다. 그는 "양대노총에서 대통령 면담과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는데, 노동계와 충분히 소통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의 노동쟁의 범위를 구체화한 해석 지침도 조만간 내놓겠다고 했다. 최근 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 메가프로젝트를 노사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주장하는 등 노동쟁의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거듭된 데 따른 것이다. 김 장관은 "사업 경영상의 결정 자체만으로 의무적 교섭 사항이 되지 않는다는 건 명확하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대규모 정리해고나 근로조건 변경 등이 수반되면 마땅히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며 혼란이 없도록 구체적인 해석지침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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