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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width: 1px; height: 1px; overflow: hidden'><div align='center'>획일적이고 과도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지방부동산 시장을 고사시키고 있다. 대전일보DB
정부의 획일적이고 지나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지방경제를 사경으로 몰아넣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수도권에 비해 훨씬 힘든 지방사람들의 삶이 팍팍하다 못해 꽁꽁 얼어붙을 지경에 이르렀다.
작금 지역경제계에서는 돈이 씨가 말라붙었다는 자조의 한숨이 나온다. 자영업자는 손님이 없어 파리를 날리거나 문을 닫는 곳이 부지기수이다. 대전만 해도 지역에서 최고상권이라는 서구 둔산 지역도 빈 상가가 속출하고 있다. 세종이나 청주 천안도 별만 다를 게 없다. 원재료와 인건비, 에너지 비용이 치솟는 데다 지갑이 얇아진 소비자들이 씀씀이를 줄이기 때문이다.
수도권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플러스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지방은 대부분 정체 또는 역성장을 보이고 있다. 올해 1/4분기 일반상가 1층 공실률은 전국 평균이 6.5%로, 지역별로는 광주 경북 대구 경남 전남이 8%를 넘었다. 서울은 지방의 절반 수준인 4.6%였다. 실제 현장에서는 지방도시 공실률이 20~40%라는 얘기까지 나온다.
부동산 시장은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가 선명하다. 2026년 5월 현재 전국 6만 5000여 호의 미분양 주택 전부가 경기 부산 충남 경남 인천 대구 등 지방에 몰려있다. 서울과 가까운 경기도까지 미분양이 속출하는 판에 충청권과 영호남은 더 말할 것도 없다.
현재 지방에 대해 대출 한도를 정할 때 가산하는 위험 금리(스트레스 DSR)를 다소 느슨하게 적용해주고 있지만 별 효험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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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과 용산 등 서울 일각의 부동산 시장과 정반대로 지방은 이미 꽁꽁 얼어붙은 터이다. 동사한 지방부동산 시장에 설상가상으로 DSR이라는 메가톤급 폭탄을 더 퍼부은 것과 다름없다. 솔직히 요즘 지방 부동산에 투자를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시장이 정반대로 움직이고 수도권-지방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획일적인 경제와 금융정책을 중단하고 '핀셋형'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 서울 강남만 보고 정책을 펼 때가 아니다. 훨씬 더 많은 국민이 서울 주변과 지방에 살고 있다. '지방 맞춤형' 정책의 일환으로 지방에 대한 DSR 규제부터 전면 해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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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width: 1px; height: 1px; overflow: hidden'><div align='center'>획일적이고 과도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지방부동산 시장을 고사시키고 있다. 대전일보DB
정부의 획일적이고 지나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지방경제를 사경으로 몰아넣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수도권에 비해 훨씬 힘든 지방사람들의 삶이 팍팍하다 못해 꽁꽁 얼어붙을 지경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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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은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가 선명하다. 2026년 5월 현재 전국 6만 5000여 호의 미분양 주택 전부가 경기 부산 충남 경남 인천 대구 등 지방에 몰려있다. 서울과 가까운 경기도까지 미분양이 속출하는 판에 충청권과 영호남은 더 말할 것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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