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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width: 1px; height: 1px; overflow: hidden'><div align='center'>▲ 2022년 8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 호우 피해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2022년 8월 8일 저녁 서울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다. 기상청이 그해 12월에 발간한 <제4차 기상업무발전 기본계획(2023~2027)>은 "기존의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수준의 특이 기상현상"으로 그날의 서울 날씨를 예시했다. 보고서는 "서울(동작)에 1시간 최다 강수량 141.5mm를 기록. 서울·경기 연평균 강수량인 1267.9mm의 11.2%가 1시간 만에 발생"했다고 기술한다.
동작구의 동쪽 끝에서 약 2킬로미터 떨어진 곳이 윤석열 당시 대통령 자택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다. 한남동 관저 입주(11.17) 이전이라 자택에서 출퇴근하던 그는 그날 그 폭우를 보면서 귀가했다. 다음날 그가 수해 현장에서 "퇴근하면서 보니까 아래쪽에 있는 아파트들은 벌써 침수가 시작되더라고요"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장면이 동영상으로 공개됐다.
윤 정권은 출범 2개월 만인 그해 7월 넷째 주부터 20%대(한국갤럽)의 지지율을 보였다. 아파트가 침수될 정도의 역대급 폭우를 목격한 대통령이 집무실이 아닌 자택으로 들어가 수화기를 들고 재난 대응을 지시한 일은 지지율을 더 이상 떨어트리지는 않았지만, 재난 대응에 대한 자질이 부족하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는 일조했다.
한국갤럽의 '데일리 오피니언' 제507호(2022년 8월 2주)는 그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의 6%가 '재난 대응'을 이유로 들었으며, 이는 윤 정권 출범 이후로 처음 나타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디플로맷>은 현지 시각 그해 8월 11일 자 기사에서 그날 일이 윤석열의 리더십과 자질에 대한 의문을 일으켰다고 보도했다.
대통령이 막아야 할 외적에는 외국군뿐 아니라 병원균과 폭염·태풍·폭우 등도 포함되므로, 집중호우에 대응하지 못한 것도 당연히 리더십의 감. 요인이다. 외국군과 달리 태풍·폭우 등의 경우에는 영공 침입 자체를 막을 길이 없으므로, 이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수로나 배수 시설 등을 사전에 정비하고 이재민 구호책 등을 사후에 신속히 집행하는 등의 조치로 리더십 약화를 막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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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 '사라호 태풍'
추석 전날인 1959년 9월 16일 한반도 남해안을 기습한 '사라호 태풍'도 강력한 외적이었다. 기상청이 발간한 <2025 태풍백서>에 따르면, 1951~2023년에 최대 인명피해를 낸 태풍은 849명을 희생시킨 태풍 사라호다. 2위는 1972년의 베티(550명), 3위는 2002년의 루사(246명)다.
1959년 9월 22일 자 <조선일보>는 태풍 사라로 인한 피해를 "60년래(年來)의 참화"라고 지칭했다. 행정안전부의 '국가기록원' 홈페이지는 그 상황을 설명하는 코너에서 "중앙관상대(지금의 기상청)가 그 전날까지도 '태풍은 대륙까지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 17일에는 대체로 날씨가 갤 것'이라고 예보해 국민들을 무방비 상태에 빠트린 것도 피해가 커진 원인 중 하나"였다고 평한다.
엉뚱한 예보를 한 것도 국가의 무능을 드러내는 일이지만, 훨씬 더한 무능은 사후 대응 과정에서 나타났다. 당시의 정부는 역대급 재앙을 맞은 상황에서도 재정 지출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정부 재정이 탄탄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6개월 남은 1960년 3·15 대통령 선거를 의식해 물가 상승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판단도 작용한 결과였다.
<한국근현대사연구> 2022년 제103집에 실린 이동원 서울대 교수의 논문 '1959년 태풍 사라와 전후 한국의 재난 대응'은 "한국 정부는 태풍 대응 과정에서 미 원조 당국에 긴급 구호를 위한 특별 원조를 요구하면서도, '환율 현실화'와 연동된 도매물가지수를 25% 이하로 유지하는 데 치중하는 모순적 태도를 보였다"고 설명한다. 돈을 투입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물가 상승을 우려해 소심하게 돈을 썼던 것이다. 논문은 이렇게 말한다.
"이승만 정부는 선거를 앞둔 상태에서 태풍 피해 복구에 나서면서 물가 상승도 막고자 하는 두 마리 토끼 쫓기를 모색했고, 이는 태풍 사라 대응에 내재된 근본적 모순이었다."
이승만 정부는 그 긴급한 상황에서도 국민 성금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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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수준의 유지를 위해, 많은 돈을 시중에 새로 투입하기보다는 가급적이면 민간에 있던 돈이 수해복구로 흘러가게 만들자는 발상을 했다.
이승만 정부는 수재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정부자금이 아니라 국민 성금이라는 해괴한 메시지도 유포했다. 그해 9월 21일 제작된 '사라호(태풍) 이재민을 구호합시다!'라는 <대한뉴스> 동영상은 영화배우 최은희로 보이는 출연자의 입을 빌려 "정부의 활동이나 외국 기관의 원조나 어느 독지가의 희사보다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따뜻한 동족애를 이들 이재민은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라고 말한다.
▲ 1959년 9월 21일 대한뉴스 232호 '사라호(태풍) 이재민을 구호 합시다'
ⓒ 한국정책방송원
그러나 그 국민성금 모집마저도 신속히 진행되지 않았다. 제주학연구센터가 발간한 <다시 만나는 사라호 태풍>은 "수재의연금의 전국적인 모금은 정부 풍수해구호위원회 주축으로 9월 23일 시작하여 10월 말까지 10억 환 목표로 진행되었다"라면서 "그러나 의연금이 잘 걷히지 않아 모금 기간이 11월 말로 한 달 연장되었다"고 말한다. 수재민들의 고통은 그만큼 증대될 수밖에 없었다.
부실 대응에 민심 악화
사라호가 가장 크게 할퀸 곳은 경북과 경남이다. 그해 9월 21일까지 보건사회부가 파악한 수재민 62만 5030명의 대부분은 영남 주민들이었다. 다음날 <조선일보>에 보도된 집계에 따르면, 경북 수재민은 23만 5733명이고 경남 수재민은 28만 242명이었다. 이는 국민 성금을 독려하면서 재정 투입을 줄이는 방식이 특히 경상도 지역민들을 힘들게 했음을 알려준다.
이에 대한 불만이 신문 기사들에도 반영됐다. 경북 영일군에 대한 국회 수해조사단의 방문을 보도한 10월 1일 자 <동아일보> 석간은 참변 발생 13일이 지난 시。까지도 수재민들이 "한 톨의 구호 양곡도 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그런 뒤 "하등 구호도 받은 사실이 없다"는 말을 한 번 더 강조했다. 현지 주민들의 발언이 국회 조사단을 통해 언론 기사에 그렇게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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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신문의 조간은 "경북 일원에서 긴급 요구호자로 판명된 16만 명의 수재민들은 일각을 다투어 구호의 손이 뻐쳐지기만 갈망하고 있는데, 구호 사무를 취급하는 관계기관은 서로 손발이 잘 맞지 않아 신속 처리하여야 할 구호 사무가 천연되는 사태가 일부 지방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구호 사무가 지연되는 사태의 원인을 정부 기관들의 손발이 맞지 않는 데서 찾아냈다. 책임이 정부에 있음을 비교적 부드럽게 강조한 기사였다.
부실 대응이 민심을 악화시켰다는 .은 이승만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에서도 느낄 수 있다. 1990년 9월 22일 자 <경향신문>에 실린 '제1공화국 국무회의 19'에 따르면, 그는 10월 13일 국무회의 때는 "풍수해 대책이 느리고 성의가 없다는 말이 있으니 겨울이 오기 전에 그들을 구해줘야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16일에는 "풍수해 이재민 구호가 철저하지 못하다고 하니 철저히 하라"고 말했다. 그 역시 민심의 동향을 우려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하지만 재정 투입을 최소화하는 정부의 기본 방침을 바꾸지 않는 한, 그 어떤 말도 공허한 것에 불과했다.
독재와 폭정 때문에 이승만 정권에 대한 민심은 이미 악화해 있었다. 이 상태에서 사라호 태풍 피해에 대한 부실 대응이 민심을 더 악화시킨 채 1959년이 저물었다. 1년 반 뒤인 1961년 3월 28일, '사라호 상처 언제 아무나'라는 기사가 <경향신문>에 실렸다. 이는 태풍 피해로 인해 민심이 더 나빠진 채로 1960년 한 해가 흘러갔음을 의미한다.
4·19혁명에 불을 붙인 것은 2·28대구학생시위와 3·15마산시위다. 사라호로 인한 민심 악화가 가장 심했던 경북과 대구에서 혁명의 불이 붙었다. 위의 이동원 논문은 "1960년으로 해가 바뀐 이후에도 태풍 피해 복구는 지지부진했고, 환율 인상과 물가 인상, 태풍 피해 복구의 지연과 부정선거라는 악순환 속에서 한국 정치와 사회는 4월 혁명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들어갔다"고 평한다.
노무현 자서전 <운명이다>는 "비가 오지 않아도, 비가 너무 많이 내려도, 다 내 책임인 것 같았다"라며 "아홉 시 뉴스를 보고 있으면 어느 것 하나 대통령 책임 아닌 것이 없었다"라고 회고한다. 아파트가 잠기는 폭우가 쏟아지는데도 그냥 집에 들어가는 대통령과 역대급 태풍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재정 투입을 주저주저하면서 말로만 수재민들을 걱정하는 대통령은 그런 순간에 어떤 상념에 빠져 있었을지를 생각해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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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width: 1px; height: 1px; overflow: hidden'><div align='center'>▲ 2022년 8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 호우 피해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2022년 8월 8일 저녁 서울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다. 기상청이 그해 12월에 발간한 <제4차 기상업무발전 기본계획(2023~2027)>은 "기존의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수준의 특이 기상현상"으로 그날의 서울 날씨를 예시했다. 보고서는 "서울(동작)에 1시간 최다 강수량 141.5mm를 기록. 서울·경기 연평균 강수량인 1267.9mm의 11.2%가 1시간 만에 발생"했다고 기술한다.
동작구의 동쪽 끝에서 약 2킬로미터 떨어진 곳이 윤석열 당시 대통령 자택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다. 한남동 관저 입주(11.17) 이전이라 자택에서 출퇴근하던 그는 그날 그 폭우를 보면서 귀가했다. 다음날 그가 수해 현장에서 "퇴근하면서 보니까 아래쪽에 있는 아파트들은 벌써 침수가 시작되더라고요"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장면이 동영상으로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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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혁명에 불을 붙인 것은 2·28대구학생시위와 3·15마산시위다. 사라호로 인한 민심 악화가 가장 심했던 경북과 대구에서 혁명의 불이 붙었다. 위의 이동원 논문은 "1960년으로 해가 바뀐 이후에도 태풍 피해 복구는 지지부진했고, 환율 인상과 물가 인상, 태풍 피해 복구의 지연과 부정선거라는 악순환 속에서 한국 정치와 사회는 4월 혁명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들어갔다"고 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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