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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width: 1px; height: 1px; overflow: hidden'><div align='center'>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매물 출회 유도는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서울 핵심지역은 공급 부족과 대기수요로 급락보다는 거래 활성화와 세대교체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이번 개편안은 집을 ‘구매하는(buying) 대상’이 아닌 ‘실제 거주하는(living)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 보유 중심의 부동산 세제를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종부세 세율은 2028년부터 주택 수와 관계없이 0.5~5.0%로 통일되며 시가 33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1주택자의 세 부담이 대폭 늘어난다.

기본공제 역시 1주택자라 할지라도 거주용(14억원)과 비거주용(9억원)으로 차등화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 부담 상한을 단계적으로 상향해 비거주자 및 초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

양도소득세 역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개편해 보유 공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2029년부터는 거주 기간에 대해서만 연 8%(최대 8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장특공제에 10억원의 금액 한도를 새롭게 도입해 고액 양도차익에 제동을 걸고 ‘똘똘한 한 채’를 통한 수익 기대감을 낮추기로 했다. 종부세 세액공제 역시 보유 기간 대신 거주 기간을 기준으로 변경되며 600만원의 공제한도가 신설된다.

예외조항도 있다. 취학이나 전근, 질병 치료, 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기간은 거주 기간으로 인정해 실수요자의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는 예외 조항도 함께 마련됐다.

실거주 중심 세제 전환, 초고가 매물 증가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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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이번 세제개편의 핵심이 ‘보유 중심’에서 ‘실거주 중심’으로 과세체계를 바꾸게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이번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보유 중심’에서 ‘실거주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를 전환하는 것”이라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개편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모두 실거주 여부를 중심으로 혜택을 차등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세제개편의 주요 대상은 △다주택자 △비거주 1주택 △고가주택으로 그에 맞춰 종부세·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세 중과 등이 조정되는 것이 특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초고가 주택을 한 채를 보유, 거주를 한다 해도 장기거주소득공제 한도가 신설되는 데다 종부세 감면 한도도 있어 일정한 소득이 없는 고령자 중심으로 2027년 말까지 매물이 늘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매도 심리 자극하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2027~2028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거래 활성화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했다.

양지영 전문위원은 “2027~2028년이라는 명확한 매도 기간을 제시한 셈”이라며 “과거 2022년 5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당시 서울 매물은 석 달 새 26% 불어났다”고 설명했다.

박원갑 수석전문위원 또한 “비강남 지역도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감면 기간이나, 아파트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이전에 매물도 나올 수 있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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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제개편의 가장 큰 우려는 전월세 가격 상승이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전월세 가격이 오르는 게 가장 큰 부작용일 것으로 보인다”며 “매매 매물은 늘어나는데 전세 매물은 오히려 줄어들고 전월세 가격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보유세를 높이면 조세전가가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집주인들이 세금 부담을 전셋값 인상으로 전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이은형 연구위원 또한 매물 출회 가능성에 대해 “정부가 지적하는 투기수요라면 적절한 매도로 시세차익을 노리더라도 본래 그런 주택에 살아온 실거주자들은 당장 팔아야 할 요인이 적다”며 “오래 거주하던 지역을 버리고 전혀 새로운 동네 또는 하급지도 가는 건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만큼 일부 매물이 나오더라도 거래 위축·매물 감소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전세시장 영향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위축될 수 있다. 일단 임대주택 자체가 늘어나기 어렵다”며 “임대인 입장에서는 장특공이 아니더라도 전세금을 올려받는 것도 수익이므로 매도가 어렵다면 당분간 현황유지도 고려 가능”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초고가 주택 보유 고령자 중심으로 매물이 늘어나 강남 진입장벽이 높아지고, 장기 거주 고령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고자산 젊은 층이 유입되는 세대교체가 활발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원갑 수석전문위원은 “향후 매물 3파동이 나타날 수 있다. 즉 세법개정안이 발표된 올해 8월, 보유세 과세기준일 직전인 2027년 5월 말, 2027년 말에 막판 절세매물이 나올 듯”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강남은 현금자산이 있는 여유층만 거주할 수 있어 진입장벽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므로 매도가 어렵</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