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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width: 1px; height: 1px; overflow: hidden'><div align='center'>세종은 1430년 조세 제도를 바꾸기에 앞서 관료와 백성 17만2806명에게 의견을 물었다. 9만8657명이 찬성하고 7만4149명이 반대했다. 찬성률은 57.1%였다. 과반이 찬성했지만 세종은 새 제도를 곧바로 밀어붙이지 않았다. 반대 의견이 많은 이유를 살피고 지역별 사정을 반영해 제도를 다시 설계했다. 여론조사 이후 새로운 토지세 제도인 ‘공법’이 마련되기까지 14년이 걸렸다.

지난 23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도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부동산 세제 개편을 앞두고 공급과 대출, 세금에 관한 국민 여론을 수렴하려는 시도는 바람직하다. 그러나 시장 일각에서는 개최 취지와 달리 국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리라기보다 정부가 이미 정해 놓은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에 가까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토론회에는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 일반 국민 등 140명이 참석했다. 당초 100분으로 예정됐던 행사는 3시간 13분 동안 진행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예정 시간을 93분 넘겨가며 의견을 들었다는 。은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실제 발언자는 28명이었다. 참석자 5명 중 1명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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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선정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정부 정책과 충돌하는 의견이 어느 정도 제시됐는지도 분명하지 않았다.

반면 정부의 메시지는 선명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대비는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초고가 주택과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보유 가액 중심으로 바꾸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보유세 강화가 정부 세제 개편의 유력한 방향이라는 。은 충분히 드러났다.

문제는 국민에게 말할 기회를 줬느냐가 아니다. 국민의 말에 따라 정부 정책이 달라질 수 있었느냐다.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둔 시。에 열린 한 차례 토론회가 정책의 골격까지 바꿀 수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정부 방침에 반대하는 의견이 무엇이었고, 어떤 주장이 실제 정책에 반영됐는지도 알기 어렵다. 의견 수렴이 정책을 고치는 과정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정책을 정당화하는 절차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세종이 공법을 추진한 것도 기존 조세 제도의 폐해 때문이었다. 당시에는 관리가 해마다 농사의 풍흉과 손실 정도를 조사해 세액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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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의 자의적 판단과 부정이 개입하면서 농민의 부담이 오히려 커지는 일이 적지 않았다. 세종은 이런 문제를 고치기 위해 새 제도를 구상했지만, 찬성자가 더 많다는 이유만으로 시행을 서두르지 않았다. 반대 의견을 검토하고 시험과 보완을 거듭했다.

세종에게 의견 수렴은 자신이 정한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한 행사가 아니었다. 반대 의견을 토대로 정책 자체를 고치는 과정이었다. 국민에게 물어본 뒤 정책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공론이 아니라 요식행위에 가깝다.

부동산 세제는 국민의 재산권과 생활에 직접 영향을 준다. 충분한 분석과 폭넓은 의견 수렴 없이 만든 제도는 시장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강화와 완화를 반복할 위험도 커진다. 국민은 정부가 보내는 정책 신호보다 다음 정권이 들어서면 정책이 다시 바뀔 가능성을 먼저 따지게 된다.

좋은 부동산 정책은 목소리가 큰 쪽의 주장을 따르는 정책이 아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유지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검증되고 사회적 동의를 얻은 정책이어야 한다. 대토론회가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는 냉소를 피하려면 정부는 이제 어떤 반대 의견을 들었고, 그 의견으로 정부안의 무엇을 고쳤는지 보여줘야 한다. 국민에게 물었다면 답을 듣는 데서 끝나지 말고 정책을 바꿀 준비도 해야 한다.
명 대통령이 예정 </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