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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width: 1px; height: 1px; overflow: hidden'><div align='center'>중앙지법 들어선 김종욱 전 해경청장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계엄에 해양경찰청을 가담시키려 한 의혹을 받는 김종욱 전 해경청장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7.3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최영각 장성진 정수영 부장판사)는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내란부화수행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9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해당 재판부는 내란선전 혐의로 기소된 이은우 전 KTV 원장의 첫 공판준비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에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 전 입증 계획 등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김 전 청장과 안 전 조정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직권을 남용해 합동수사본부 해경 인원을 증원 편성하고 해경청 구금시설을 제공하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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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1명을 합동참모본부에 정부 연락관으로 파견해 내란 행위에 부화수행(줏대 없이 따르다)했다는 혐의도 있다.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 조사 결과 당시 김 전 청장은 연락관 파견을 반대하는 부하 직원의 의견을 묵살하고 "1명이라도 파견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 전 원장은 KTV의 뉴스특보와 스크롤 뉴스 편성·송출 권한을 이용해 2024년 12월 3일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비상계엄과 포고령 등 내란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정보를 반복·집중적으로 전파한 혐의를 받는다.

내란 행위를 비판하거나 저지하는 내용의 정보는 선별적으로 차단·삭제해 불특정 다수 시청자가 내란 행위에 동조하도록 선전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전 원장은 이미 계엄 관련 방송 자막 삭제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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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지난 6월 1심에서 이 전 원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 의혹으로 기소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차관급)의 재판도 내달 시작된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내달 29일 오후 4시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유 위원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축소 또는 은폐하기 위해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유 위원이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부임한 후 인사권과 감찰권 등을 동원해 감사원을 장악했고, 감사 대상자인 대통령비서실의 청탁을 받고 감사원 사무총장의 지휘·감독권을 남용해 관저 감사를 무마했다고 봤다.

특검팀은 지난달 14일 유 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엿새 뒤인 20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최근 유 위원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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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