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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width: 1px; height: 1px; overflow: hidden'><div align='center'>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두고 “노무현 대통령의 뜻과 다르다”며 노무현 정신의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주도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노무현 정신은 특정 시.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대에 맞게 이어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곽 의원은 지난 2일 페이스북에 ‘검찰 수사권 박탈, 노무현 대통령의 선택’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에 참여해 민주당 의원들 중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곽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은 검찰 권력을 경계하고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경찰 권력의 독주도 분명히 경계했다”며 “국가권력은 권력기관 상호 간에 나뉘어져 서로 견제해야 한다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 경찰이 독.적 수사권을 갖도록 추진한 적이 없다”며 “검찰의 사법적 통제를 전제로 경찰 수사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수사권 조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곽 의원은 최근 민주당 인사들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노무현 정신의 계승’으로 평가하는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이 아닌 것을 마치 노무현의 말인 것처럼, 노무현의 정치가 아닌 것을 노무현이 추구한 정치적 사실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며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노무현 대통령의 뜻을 왜곡하지 말아 달라”며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정치적 노리개로 쓰지 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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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노무현 정신은 과거 특정 시.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현재의 우리와 함께 이렇게 살아 숨 쉬고 있다”며 “노무현 대통령은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날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한 검찰이 대한민국을 불공정한 나라로 만들고 있으니 이를 바로잡은 것”이라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 정신을 잇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앞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이튿날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 전 대통령 묘역에 법안 서류를 올리고 “내주신 숙제 다 끝냈습니다, 대통령님”이라고 적은 조화를 공개한 바 있다.
을 불공정한 나라로</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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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의원은 지난 2일 페이스북에 ‘검찰 수사권 박탈, 노무현 대통령의 선택’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에 참여해 민주당 의원들 중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곽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은 검찰 권력을 경계하고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경찰 권력의 독주도 분명히 경계했다”며 “국가권력은 권력기관 상호 간에 나뉘어져 서로 견제해야 한다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 경찰이 독.적 수사권을 갖도록 추진한 적이 없다”며 “검찰의 사법적 통제를 전제로 경찰 수사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수사권 조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곽 의원은 최근 민주당 인사들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노무현 정신의 계승’으로 평가하는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이 아닌 것을 마치 노무현의 말인 것처럼, 노무현의 정치가 아닌 것을 노무현이 추구한 정치적 사실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며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노무현 대통령의 뜻을 왜곡하지 말아 달라”며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정치적 노리개로 쓰지 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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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노무현 정신은 과거 특정 시.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현재의 우리와 함께 이렇게 살아 숨 쉬고 있다”며 “노무현 대통령은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날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한 검찰이 대한민국을 불공정한 나라로 만들고 있으니 이를 바로잡은 것”이라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 정신을 잇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앞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이튿날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 전 대통령 묘역에 법안 서류를 올리고 “내주신 숙제 다 끝냈습니다, 대통령님”이라고 적은 조화를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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