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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width: 1px; height: 1px; overflow: hidden'><div align='center'>국회가 ‘민의의 전당’으로 불리는 이유는 국민의 수많은 다양한 의견을 토론으로 조정하는 국가 기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수결에 앞선 충분한 숙의(熟議)는 의회민주주의의 대전제이다. 그런데 그런 당연한 의회주의 원칙이 갈수록 허물어지고 있어 걱정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는 28일 밤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불참 속에 처리했다. 법사위 전체회의, 본회의 상정,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등을 거쳐 31일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 형사사법 근간을 바꿀 입법을 2박3일 만에 ‘벼락치기’로 만들려 한다.

숙의를 제도화한 법안도 개악하고 있다. 현재 330일(상임위 180일+법사위 90일+본회의 60일)인 패스트트랙 기한을 ‘상임위 60일+법사위 30일+본회의 부의 후 첫 본회의 상정’으로 대폭 축소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하루 만에 유감을 표명하긴 했지만 조정식 국회의장이 28일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한 발언도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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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헌법에는 그런 해석의 여지가 전혀 없다. “5년은 짧다” (김민석 전 총리) “국민 결단 문제”(조원철 법제처장)라는 발언과 맞물려 “이재명 공소취소라는 플랜 A가 어려워질 때를 대비한 플랜 B”(한동훈 의원)라는 의구심만 키웠다. 민주당도 영원히 다수당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 의석수만 앞세워 국회를 맘대로 휘두르는 것은 전형적인 반의회주의 행태임을 알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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