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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width: 1px; height: 1px; overflow: hidden'><div align='center'>범여권 주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법무·검찰, 변호사단체, 법학계의 반대에도 여권은 고집스럽게 법 개정을 강행했다. 범죄 피해자의 호소 대신 강성 지지층의 외침에 귀를 연 여당의 ‘마이웨이 입법’이 형사사법 제도 전반에 어떤 부작용을 가져올지 매우 걱정스럽다.

30일 본회의에 올라온 개정안을 보면 찬반 논란이 컸던 검찰 보완수사권은 주지 않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담당 수사관들이 살인 사건을 축소·은폐한 ‘장윤기 사건’ 이후 경찰의 수사 독。을 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음에도, 국민적 우려는 반영되지 않았다. 여당은 공소청 검사 보완수사 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으나 효과는 미지수다. 범죄 피해자 보호 절차를 마련했지만 정작 피해자들은 진실 규명을 위해선 보완수사권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난데없이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을 최종안에 어물쩍 끼워넣은 것도 황당하다. 수사가 위법했거나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이탈한 기소의 경우, 법원이 공소기각을 통해 유무죄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여당이 추진 중인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떠올리게 하는 이 조항을 두고 법조계에선 “기준이 모호해 악용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각에선 특검을 통한 공소취소, 법원의 공소기각, 국회의장의 현 대통령 연임 언급 등이 결국 이 대통령 사법 리스크 해소를 위한 일관된 구상에서 나온 게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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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의 목적은 결국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 벌주기’와 ‘대통령 리스크 해소’에 집착하다 보니, 절차상으론 졸속이고 내용상으론 부실한 개악이 돼 버렸다. 형사사법의 수혜자는 선량한 국민과 범죄 피해자여야 하고, 오직 국민의 권리·권익 개선만을 지향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여당의 입법은 특정 수사기관에 대한 분풀이와 대통령의 구명을 목표로 한다는 의심만 키우고 있다. 이런 시도가 바로 형사 제도를 정치화하고 사법을 사유화하는 것이다. 이제 남은 건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밖에 없다.
이다. 여당이 추진</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