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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하호도 작성일26-08-01 12:38 조회4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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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입주했지만 3년째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법원 2심 판결 이후 조합은 상고를 포기하고 상가 측에 개발이익금 910억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상가 분양도 마무리되면서 준공 승인과 이전 고시 절차를 밟을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상가 측이 500억원대 추가 소송을 예고하면서 멈춰섰습니다.
강남구청도 조합에 소송이 제기되면 준공과 소유권 이전등기가 지연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문제는 조합원과 일반분양자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입니다.
[이춘란 / 개포동 소재 공인중개사무소 대표 : 조합 전체의 문제가 개별분양자들한테 영향을 미치잖아요. 매매가 안 되고 등기가 안 올라가면 대출도 어렵고 이렇다보니까 모든 상황이 멈춰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일반분양자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도 답답한 상황..]
상가 갈등은 초기부터 준공 단계까지 사업장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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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쌍용1차는 통합심의를 앞두고 상가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으며, 신반포2차는 분양 비율 소송에 이어 상가 조합원 제명까지 추진됐습니다.
최근에는 상가를 제척하거나 상가 조합원에게 아파트를 분양해 분쟁을 줄이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도 토지지분과 권리가액 문제로 또 다른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조합원과 상가 조합원 간 권리관계를 사업 초기부터 명확히 하고, 사업 갈등을 조정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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