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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position:absolute; left:-9999px; top:-9999px;" class="sound_only"><div align='center'>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비공개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전용기 원내소통수석 등과 대화하고 있다./남강호 기자

민주당이 24일 의원총회를 열어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은 “치열했던 토론과 숙의의 마침표를 찍을 때가 됐다. 더는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17일 전당대회 이전에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지만 이달 중 처리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당론이 정해진 이상 속도전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자체 공청회와 의원총회, 그리고 국회 법사위를 통해 충분한 논의를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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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공청회는 찬반 의견을 듣고 문제。을 수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결론을 내리기 위한 요식 행위에 그쳤다. 민주당 공청회에선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각종 문제.이 제기됐다. 그러나 민주당은 귀를 닫고 1시간 30분의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을 확정했다.

의원들도 보완수사권 폐지를 우려하는 여론을 알지만 강성 당원들 눈치만 보고 있다.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를 주장하는 민주당 의원 13명이 범죄 피해자들과 토론회를 열었지만, 참석자는 4명에 불과했다. 강성 당원들의 공격에 부담을 느낀 것이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등이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피해를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절규했지만 이런 목소리는 당론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런 폐쇄적이고 일방적인 토론회나 공청회가 어떻게 치열한 토론이며 숙의라고 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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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 국회라면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법안의 미비。을 수정해야 하지만 이조차도 기대하기 어렵다. 민주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장은 상임위 종료 전부터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지 않을 생각”이라며 미리 결론부터 내렸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여론은 55%로 찬성 27%보다 두 배 가까이 높다. 무엇보다 보완수사권 문제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과 관련된 중대 사안이기 때문에 잘못된 입법의 피해자는 전 국민이 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대토론회’를 열고 이를 생중계한 것은 부동산 정책이 국민의 재산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보완수사권 문제도 여야 대표와 전문가, 국민이 참여하는 대토론회를 열고 이를 생중계해야 한다. 보완 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걱정하는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당당하게 설득해 보라. 그리고 다음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평가를 받는 게 책임정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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