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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width: 1px; height: 1px; overflow: hidden'><div align='center'>화성 융릉과 건릉. 국가유산포털 제공

화성 융건릉은 수원특례시 바로 옆에 있다. 수부도시인 수원과 공유하는 생활권이다. 하지만 발전은 따라가지 못했다. 최근 화성특례시가 그야말로 팽창 중이다. 그런데 여기도 따라가지 못한다. 남한산성은 성남·하남·광주 3개 시에 속한다. 성남과 하남은 이미 서울권이다. 광주시도 요즘은 급변하고 있다. 하지만 남한산성 일대는 과거에 있다. 도심 속 산촌이고 초라한 주택가다. 딱 떨어지는 이유가 있다. 국가유산을 보호한다는 획일적 규제다.

사익이 공익을 위해 제한될 수는 있다. 이때에는 스스로의 제한이 있다. ‘최소한’이어야 하고 ‘최단기’여야 한다. 가끔 이 기본이 지켜지지 않는 침해가 있다. 그 심각한 사례의 하나가 문화유산 주변 규제다. 뿌리를 따라가면 일제강。기다. 1933년 문화재 보존령에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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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보호법이 1962년 제정됐다. 사유재산 희생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됐다. 그 이후 국가를 위한 희생으로 강요됐다. 사유지를 침해하여 이익을 빼앗는 침탈이다.

2024년, 방향이 전환되기는 했다. 유산 보존과 사익 보호의 균형이 시도됐다. 하지만 현장에서 체감된 변화는 없다. ‘융건릉 주변’은 여전히 묶여 있고, ‘남한산성 주변’은 지금도 낙후됐다. 이걸 깨겠다고 선언한 게 이재명 정부다. 대략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사유재산 규제를 합리화한다고 했다. 부득이한 침해의 부담은 국가가 나눈다고 했다. 보존 구역 주민을 수혜자로 바꾼다고 했다. 유산 보존 가치에 따라 규제를 차등화한다고 했다.

경기일보가 경청한 전문가 조언도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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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산 고립화’는 ‘주변 지역 슬럼화’를 불러온다. 김성록 국립공주대 교수의 분석이다. 국가 유산도 도시 속에서 가치를 생산하는 공공 자산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희정 서울시립대 교수의 진단이다. 이들이 지향하는 공통된 미래가 있다. 희생에서 공존으로의 변화다. 이를 위한 행정 철학의 혁신이다. 남한산성을 품었던 성남시장. 융건릉을 고민하던 경기지사.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감이 기대된다.

취재팀이 세계를 확인했다. 에스토니아 탈린을 취재했다. 스페인 칸프랑크·바르셀로나도 봤다. 영국 리버풀 현장도 살폈다. 공통.이 있다. 마땅한 지원이 함께 갔다. 핀셋 같은 규제였다. 희생만을 강요하는 우리 규제와 달랐다. 수십 년간 변치 않은 규제 방식도 거기는 없었다. 이런 조건이 관과 민을 묶었다. 보존과 개발의 공존을 이끌었다. 이재명 정부의 방향이 옳다. 그 방향대로 가면 된다. 철 지난 획일적 규제를 확 바꾸는 것이 시작이다.

경기일보
다.

2024</div></div>